2025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지원 내용 및 감면율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채무조정)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장기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 대상, 조건,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대상

 

① 7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개인

 

• 빚(채무) 규모: 5,000만 원 이하
• 연체 기간: 7년 이상(상환 능력 없음)
• 소득 조건:
  • 1인당 월 소득 약 143만 원(중위소득 60%) 미만
  • 또는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직종 무관: 과거 직종,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

 

②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새출발기금 확대)

 

• 빚(채무) 규모: 1억 원 이하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2025년 6월까지로 확대)
• 연체 기간: 장기 연체자 우선, 단기 연체자도 일부 포함

 

 

2. 지원 내용 및 감면율

 

구분	탕감 / 감면 기준	감면율 / 내용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상환능력 없음	100% 탕감(전액 소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일부 상환능력 있음	최대 80% 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감면
기타(성실상환자 등)	상황에 따라	60~80%감면, 10~20년 분할 상환

 

• 장기 연체 채권은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 후 소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60~90% 감면
•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2025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알아서 혜택을 챙겨주지 않으니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 총 123만 명(소상공인 포함) 22조 원 규모 빚 탕감
•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천 명, 6조 2천억 원 추가 탕감
•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 이상 투입,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4. 총정리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소상공인: 100% 탕감(상환능력 없음) 또는 최대 80% 감면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러브버그 출몰시기 및 도심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차이점 비교 (2025년 최신 정보)